여러 논란과 우여곡절 속에 대선 구도가 뚜렷해졌습니다.
출신이나 이념보다,
실제 정책이 내 삶에 어떤 영향을 줄지
찬찬히 따져보는 것이 중요합니다.
그래서 당선 가능성이 높은 주요 후보들의 분야별 정책을 한눈에 비교해 정리해봤습니다.
🏠 부동산 / 주거 정책
핵심 요약: 주거안정성과 공급 확대를 목표로 한 이재명 후보와, 청년·1인가구 맞춤형 주택 공급을 강조하는 김문수 후보의 접근 차이
🔵 이재명 후보
- 주택 공급 확대: 수도권에 4기 신도시 조성 및 1기 신도시(분당·일산 등) 노후화 개선
- 기본주택 도입: 소득에 상관없이 장기 거주 가능한 공공임대주택 대량 공급
- 재개발·재건축 활성화: 용적률 상향, 인허가 간소화, 규제 완화로 공급 확대
- 교통망 연계: GTX A~F 및 KTX/SRT 노선 연장으로 입지 경쟁력 강화
투자 방향:
- 수도권 개발 예정지 부동산
- 정비사업 수혜지역
- 대형 건설사 및 철도 인프라 기업
🔴 김문수 후보
- 청년 임대주택 확대: 대학가 중심 '반값 월세존' 조성
- 1인 가구형 오피스텔 장려: 세제 혜택 및 장기보유 인센티브 제공
- 세대 공존형 아파트 개발: 부모-자녀 분리 거주 가능한 신개념 주거모델
투자 방향:
- 청년·소형 임대주택 시장
- 도심형 복합 주거단지 개발사
- 오피스텔 전문 임대기업
👨🎓 청년 정책
핵심 요약: 청년의 소득 기반을 직접 지원하는 이재명 후보와, 공정한 채용 기회와 주거안정 기반을 제공하려는 김문수 후보의 정책 대비
🔵 이재명 후보
- 청년 기본소득 도입: 만 19~29세 청년에 연 100만 원 지급
- 청년 창업·취업 지원: 기술 창업펀드, 사회적기업 멘토링, 취업장려금 확대
- 반값 등록금 추진: 국공립대 중심, 사립대도 유도
투자 방향:
- 청년 창업 플랫폼
- 고등교육·직업교육 콘텐츠 기업
- 지역청년 일자리 연계 프로그램
🔴 김문수 후보
- 대기업 공채 부활: 정기 채용 시스템 재도입
- 청년용 소형 공공임대주택: 주거·업무 복합 공간 제공 검토
투자 방향:
- 대기업 채용 관련 서비스 기업
- 청년 복합공간 건설사
👵 노인 정책
핵심 요약: 노후 소득 안정과 돌봄 서비스 확대를 중심으로 한 이재명 후보와, 소득 기준을 넓혀 일괄 지원하는 김문수 후보의 차별성
🔵 이재명 후보
- 기초연금 인상: 30만 원 → 40만 원 이상으로 확대
- 노인 일자리 2배 확대: 연 100만 개 이상, 공공·디지털 직무 포함
- 재가 돌봄서비스 확대: 방문간호·요양 등 가정 중심 돌봄 시스템 강화
투자 방향:
- 노인 돌봄 서비스 기업
- 시니어 일자리 연계 플랫폼
- 고령친화 복지용품 기업
🔴 김문수 후보
- 디딤돌소득 제도 도입: 중위소득 85% 이하 가구에 생활지원금 지급
투자 방향:
- 노인 소비재·저가형 보험상품 개발 기업
- 소득보조 확대에 따른 대중소비재 산업
👶 아동·청소년 정책
핵심 요약: 이재명 후보는 국가 주도의 보편적 돌봄과 아동권리 강화를 강조하며, 김문수 후보는 부모 중심 양육 및 돌봄 분권화를 지향
🔵 이재명 후보 (더불어민주당)
- 아동수당 확대: 현재 만 8세까지 지급 중인 아동수당을 만 11세까지 확대하고, 저소득층에는 추가 지원금 제공
-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: 국공립 비율을 현재 40%에서 50% 이상으로 끌어올려 보육의 공공성 강화
- 청소년 기본소득 시범 도입: 일정 연령대 청소년에게 소액의 기본소득을 지급해 자립적 소비 경험 제공
-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강화: 진로상담, 검정고시 준비, 심리상담 등 통합 서비스 제공
투자 방향:
- 국공립 보육 인프라 구축 기업
- 아동용 건강·교육 콘텐츠 및 플랫폼 기업
- 청소년 심리상담·자립지원 서비스 운영 기업
🔴 김문수 후보 (국민의힘)
- 부모 육아권 보장 중심 정책: 공공보육 대신 부모 중심 양육 지원을 확대하며, 돌봄 서비스는 지자체 자율로 이관
- 아동 돌봄 바우처 확대: 공공기관이 아닌 민간 보육시설 이용 시도 가능한 돌봄 비용 지원
- 학부모 자율권 강화: 교육과정 선택권 확대, 청소년의 가치관 형성에 있어 국가 개입 최소화
투자 방향:
- 민간 보육·놀이시설, 사교육 시장
- 학부모 대상 교육 커뮤니티 플랫폼 및 맞춤형 교육 서비스
🏥 보건의료 정책
핵심 요약: 이재명 후보는 공공의료와 필수의료 강화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, 김문수 후보는 의료 경쟁력 강화와 민간 중심 효율성 제고에 방점을 둠
🔵 이재명 후보 (더불어민주당)
- 공공병원 확대 및 지방의료 강화: 의료 취약지에 지역책임병원 설립 확대 및 공공의료기관 기능 보강
- 필수의료 국가지원제도 도입: 응급·중증·분만 등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인력 및 시설 국가지원 체계 확립
- 의료비 부담 경감: 비급여 항목 축소 및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
- 의료 인력 확충 및 지역 안배: 지방 의료대학 신설 및 의대정원 확대 추진
투자 방향:
- 공공병원 건설·의료기기 기업
- 원격의료 인프라 및 필수의료 인력 교육기업
- 건강보험 연계 데이터 서비스 플랫폼
🔴 김문수 후보 (국민의힘)
- 민간의료 경쟁력 강화: 규제 완화를 통한 병원 자율경영, 외국인환자 유치 확대
- 의료시장 효율화: 의료기관 간 경쟁 유도 및 선택권 확대
- 의료 민영화 제한 없음: 공공의료 확충보다는 시장 자율성 강조
투자 방향:
- 프리미엄 진료 병원 및 미용·건강검진 산업
- 외국인환자 대상 종합병원 및 헬스케어 관광 기업
🔌 에너지·환경 정책
핵심 요약: 이재명 후보는 탄소중립을 위한 재생에너지 확대 중심, 김문수 후보는 원전과 신재생의 병행을 통한 실용 에너지 전략 제시
🔵 이재명 후보 (더불어민주당)
- 재생에너지 확대: 태양광·풍력 보급 확대, 분산형 전원체계 구축
- 탄소중립 산업 전환 지원: 녹색전환펀드 조성, 친환경 산업 생태계 유도
- 전기차·수소차 인프라 구축: 충전소 확대, 국산화 부품 기업 지원
투자 방향:
- 태양광·풍력 설비 및 ESS 관련주
- 전기차 충전 인프라 및 수소생산 기업
- 탄소배출권 관련 ESG펀드
🔴 김문수 후보 (국민의힘)
- 원전 확대 기조 유지: 신한울 3·4호기 등 신규 원전 지속 추진
- 신재생에너지 효율 기준 강화: 실효성 낮은 재생에너지 투자 축소
- 에너지 안보 중심 전략: LNG·원자력 등 안정적인 공급원 유지
투자 방향:
- 원전 관련 부품·건설사
- LNG 수입 및 유통기업
- 원전기술 수출 기업
💻 디지털·산업 정책
핵심 요약: 이재명 후보는 디지털 기반의 산업혁신과 공정한 생태계 조성을 강조하며, 김문수 후보는 규제 완화와 기업 중심 혁신 강화에 중점
🔵 이재명 후보 (더불어민주당)
- AI·반도체 육성 전략: 반도체 고급인재 양성, AI반도체 국가전략기술 지정 추진
- 플랫폼 공정거래법 제정: 대형 플랫폼 기업의 시장 지배력 규제 및 입점 소상공인 보호
- 디지털 사회전환 지원: 중소기업의 디지털 인프라 확산 및 스마트공장 고도화 지원
투자 방향:
- AI·반도체 핵심소재 기업
- 중소기업용 클라우드 및 자동화 솔루션 기업
- 온라인 플랫폼 불공정거래 해소 솔루션
🔴 김문수 후보 (국민의힘)
- 디지털 규제 완화: 플랫폼 사업의 창의성 보호, 규제 최소화
- 첨단산업 육성 중심: 바이오·로봇·AI 중심 R&D 세액공제 확대
투자 방향:
- 바이오·로봇 제조 스타트업
- 무인자동화 시스템 솔루션 기업
- 디지털 콘텐츠 유통 플랫폼
📚 교육 정책
핵심 요약: 이재명 후보는 공교육 강화와 교육비 경감을, 김문수 후보는 경쟁 기반의 교육 선택권 강화를 중심으로 정책을 제시
🔵 이재명 후보 (더불어민주당)
- 공교육 강화: AI 기반 맞춤형 학습 플랫폼 도입, 방과후학교 확대 운영으로 사교육 의존도 감소 유도
- 고등교육 무상화 추진: 국공립대부터 단계적으로 무상 등록금 추진, 사립대에는 재정지원과 연계
- 교사 전문성 제고 및 인력 확충: 교원 연수 시스템 강화, 고교학점제 안착을 위한 교사 및 행정인력 보강
- 교육 격차 해소: 저소득층 대상 디지털기기 지원, 농산어촌 교육환경 개선
투자 방향:
- 에듀테크 솔루션 및 콘텐츠 개발 기업
- 지역 교육 인프라 개선 사업자
- 방과후학교 운영 플랫폼 및 교재 출판사
🔴 김문수 후보 (국민의힘)
- 사교육 자율화 및 경쟁 강화: 학원 자율 운영 보장, 민간 온라인 교육 콘텐츠 개발 장려
- 학교 자율권 확대: 교장 재량 확대, 학교 단위 예산 운용 자율성 강화
- 특목고·자사고 유지 및 확대: 다양한 교육 수요 충족을 위한 특성화 교육기관 보호
- 학부모 선택권 보장: 교육과정 자율 선택권 강화, 학교 평가·입시 정보 투명화
투자 방향:
- 온라인 교육 플랫폼, 사교육 콘텐츠 기업
- 자율형 사립고 커리큘럼 개발 기업
- 학부모 대상 교육 정보 플랫폼 및 입시 컨설팅 기업
🏢 중소기업·대기업 정책
핵심 요약: 이재명 후보는 중소기업 보호와 공정경제 생태계 조성에 집중하며, 김문수 후보는 대기업 중심 성장 전략과 규제 완화를 강조함
🔵 이재명 후보 (더불어민주당)
- 상생협력 기반 경제구조 전환: 대·중소기업 간 불공정 거래 개선,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추진
-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: 기술보호 전문기관 확대, 기술 침해 시 징벌적 손해배상 강화
- 중소기업 금융지원 확대: 정책금융 및 보증 한도 확대, 창업 초기기업 대상 저금리 대출 확대
- 지역균형기업 육성: 지방 소재 중소기업 인센티브 강화 및 지역특화산업 중심 지원 정책 추진
투자 방향:
- 납품단가 연동제 수혜 중소 제조업체
- 지역특화산업 육성 관련 인프라 기업
- 기술보호 솔루션 및 지식재산권 컨설팅 기업
🔴 김문수 후보 (국민의힘)
- 대기업 경쟁력 강화: 글로벌 시장 진출 기업에 세제 혜택, R&D 세액공제 대폭 확대
- 중소기업 규제 완화: 창업절차 간소화, 고용·환경 관련 규제 최소화 추진
- 노동 유연화 연계 기업환경 개선: 유연근무제 도입 기업 대상 세제지원 확대
- 민간 중심 경제 활성화: 공공시장 개입 최소화, 민간투자 중심의 산업 인프라 강화
투자 방향:
- 글로벌 진출형 대기업 및 수출주도 제조업체
- 규제완화 수혜 업종 (바이오, IT, 물류)
- 민간 주도 산업단지 개발 및 생산자동화 기업
🧑🤝🧑 여성 정책
🔵 이재명 후보
- 경력단절 여성 지원: 직업훈련 바우처, 창업 지원 확대
- 육아휴직 제도 개선: 남성 육아휴직 보장, 대체인력 비용 보전
- 동일노동 동일임금 실현: 법제화 및 임금공시제 도입
🔴 김문수 후보
- 여성 정책: 구체적인 공약 없음
🌐 외교·안보 정책
🔵 이재명 후보
- 실용외교: 미·중 갈등 속 국익 중심 균형 외교
- 남북 평화체제: 대화 재개, 군사 긴장 완화
- 경제외교 강화: 신남방·신북방 정책, 수출시장 다변화
🔴 김문수 후보
- 전통 안보 외교: 북핵 억제, 한미동맹 중심
- 외국인 투자 확대: 규제 완화, 세제 혜택 제공
⚙️ 노동 정책
🔵 이재명 후보
- 주 4.5일제 검토: 시범사업 후 단계적 확대
- 비정규직 정규직화: 공공부문 중심 확대, 민간 인센티브 제공
- 최저임금 인상: 생활임금 실현, 임금격차 해소
🔴 김문수 후보
- 직무급제 확대: 성과 중심 임금 체계
- 노동 유연화: 유연근무제 도입, 자율 근무환경 조성
🌾 농업 정책
🔵 이재명 후보
- 식량주권 확보: 곡물 자급률 확대, 공공비축 확대
- 청년농 지원: 창업자금, 농지은행 통한 임대, 정착금 지원
- 스마트농업 확산: 자동화 농기계, 스마트팜 확대
🔴 김문수 후보
- 농가 소득보장: 쌀 등 주요 작물 시장격리제, 직접지불금 확대
- 농산물 수출 확대: 한류·K푸드 활용 글로벌 전략